[사건번호]
1994경4251 (1996.5.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 92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149,97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이를 환급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