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3099 (1996.8.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952,33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