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3052 (1994.7.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