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5,635,360원의 부과처분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개정된 것, 이하같다)의 규정에 따라 별첨 토지의 소유기간(각필지별 취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까지)의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나.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