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2879 (1996.6.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1989.12.31 현재 쟁점증축건물이 사실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