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799 (1994.10.2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002,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