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583 (1996.06.2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 위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용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3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