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368 (1994.06.2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각기 유원지시설지구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들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