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254 (1994.06.3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