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252 (1996.05.1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6,990 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