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251 (1994.07.0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