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207 (1996.06.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