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792 (1996.06.1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裸地)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5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