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615 (1994.06.14)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