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594 (1994.06.16)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