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417 (1996.09.1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