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1388 (1994.6.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의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