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281 (1996.08.0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 중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8,964.7㎡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