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1247 (1994.5.3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