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191 (1994.07.14)
[세 목]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