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0964 (1994.5.2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