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713 (1996.03.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누락금 포함)의 실질귀속자가 주택조합인지, 건설회사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