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058 (1993.07.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