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875 (1993.07.2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