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481 (1993.06.1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3)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