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457(1993.6.8)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들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