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331 (1993.4.16)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