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1865 (1993.10.1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종중재산인 농지를 종중구성원의 인이 경작하는 경우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