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2275 (1996.1.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