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3.8.1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으로 인정하여 구 조감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