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3022 (1999.03.2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