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37 (1993.6.24)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