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515 (1993.05.2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9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 쟁점토지중 72㎡가 9.2.3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92.2.3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