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070 (1993.03.03)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2부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