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967 (1993.10.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