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442 (1993.9.1)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4중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