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173 (1993.07.1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