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037 (1993.7.5)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