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2089 (1993.11.5)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