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867 (1994.02.07)

[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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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공동소유의 농지를 수문 및 제방관리의 공동목적으로 제방관리인에게 경작권을 주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