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643 (1994.01.13)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