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953 (1993.11.2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