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140 (1993.07.28)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 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유보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