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989 (1993.07.12)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소유자(법인)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개인)가 서로 다른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