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9.10월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O(이하 6채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체탈세정보자료를 통보받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등기전매가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 및 임대차 거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2000.7.6 청구인외 6인(명의수탁자)을 OO구청에 통보하고, 2000.7.7 청구인외 7인(청구외 박OO과 쟁점부동산 명의자 6인)을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후, 2000.8.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3채(A동 401호, A동 402호, B동 401호)의 양도소득세 16,375,360원과 동 부동산 전체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7,9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5.7 주식회사OO건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을 위한 약정서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박OO이 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권을 갖는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입수한 1999.5.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6채에 대한 일괄매매로 작성된 바, 동 계약서상 매도인은 주식회사OO건설·OO산업주식회사·주식회사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 200,000,000원을 포함한 3,451,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분양회사의 하나인 주식회사OO건설에서 동 부동산의 계약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2000.8.21자 석명서에 의하면, 1999.5.7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2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미분양 빌라 6채의 원매자가 있어 일괄매입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측에서 가계약을 요구하여 2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은 분양회사의 정식계약서가 아닌 일반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약정서의 개념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고, 그 후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6매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의 대출금으로 확인되는 바,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2000.5.23자)에 의하면 1999.5.14 대출당시 대출금은 위 분양계약자 6인의 통장으로 각각 입금되었고, 분양자별 대출금과 이자지급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대출금 선이자의 실지납부자가 청구인임을 입금확인서에 표시하고 있다.

<표 2 >

(2) 판단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6인이 모두 명의대여자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자가 청구외 박OO이라고 하면서 동 부동산 취득계약시 박OO을 대신하여 분양회사인 주식회사OO건설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은 실질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0.5.14자 청구외 박OO의 전말서 내용 외에는 당해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제3자에 대한 양도를 동 박OO이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박OO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위 전말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자와 1999.5.7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 외에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인 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등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