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OOOO지구내에 2000.10.17.(O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일 2001.10.17., 1년 이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이주자O지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7.1.11. 동 사업지구 84-3호 단독주O용지 270㎡(이하 “쟁점이주자O지”라 함)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분양가액 410,190천원)한 후 이를 2007.9.27. 양도하고, 취득일은 2005.9.27. 취득가액은 분양계약금인 41,019천원, 양도가액은 121,01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4,782천원을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매수자 홍O과 2007.7.24. 351,000천원(쟁점이주자O지 분양권 프리미엄 309,981천원, 분양계약금 41,019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50,000천원, 2007년 8월에 잔금 301,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 229,981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0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보상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자O지에 대하여 공급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인 대가와의 차액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대가로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주자O지분양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발생한 차액은 국가(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의무로서 부담하는 보상금액으로 동 차액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또는 사업시행자의 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차액은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으로 흡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대상도 아니고, 동 차액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으로 이미 관련 예규 및 심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자 O지 공급 당시 ㎡당 평균감정가액 3,467,934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 936,342,180원과 분양가액 410,190,000원과의 차액 526,152,180원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기 불입한 분양계약금 41,019,000원을 합한 567,171,180원을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지조성사업자에게 주O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O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주자O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은 생활보상금 대신 대물변제조로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별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을 아래 표와 같이 351,000천원에 양도하고도 121,019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10.17. 이전부터 판교O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가옥 등을 소유하여 이주자O지 대상자로 2007.1.11. 확정되어 한국토지공사와 쟁점이주자O지에 대하여 분양계약(분양가액 410,190천원)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41,019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분양계약금 외에 한국토지공사에 추가로 납부한 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역

 (OO O OO)

  (2) 청구인은 O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받은 이주자O지의 공급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증여도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고 양도로 얻은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주자O지(270㎡) 공급 당시 ㎡당 평균감정가액 3,467,934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 936,342,180원과 분양가액 410,190,000원과의 차액 526,152,180원에 기 불입한 분양계약금 41,019,000원을 합한 567,171,180원을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주자O지분양권 취득시기 및 가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17007, 1996.9.6.)를 보면, “O지조성사업자에게 주O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O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주자O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O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O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O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O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O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O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이주자O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5, 2009.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