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1. OOO OOO OO OOO 119-2에서 ‘OO금속’을 설립하여 배관부품 및 특수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자원(이하 “OO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3,840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OO자원 김OO(이하 “OO자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9,008천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자원 및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1은 청구인이 OO스텐 박OO(이하 “OO스텐”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2는 OO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OO의 중개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019,890원(2005년 제2기 18,286,720원, 2006년 제1기 16,371,680원, 2006년 제2기 14,361,490원)과 종합소득세 52,180,260(2005년 귀속 16,880,370원, 2006년 귀속 35,29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와 관련된 자는 OO스텐을 경영하던 김OO로서 청구인은 김OO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가 OO스텐의 폐업으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 김OO로부터OO자원을 소개받아 의심없이 거래를 하던 중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자원으로부터 원재료인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은 것이고, 거래과정에서 김OO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김OO은 OO스텐을 폐업한 후에도 고철거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음성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자 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았는 바,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시인하나,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제조원가 및 원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후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OO스텐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OO스텐의 채권자 이OO에게 23,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에도 OO자원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김OO에게 지급한 공급가액에 대한 현금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자원 및 OO자원에 대한 매입대금의 결제사실을 근거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OO스텐의 실지 사업자인 김OO이 OO자원 및 OO자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입·출금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자원의 실지 사업자인 김OO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망록, 상품수불부및 인수증 등을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에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만을,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해서는금전출납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2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스텐으로부터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2는 OO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OO의 중개로 OO자원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한 OO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OO자원은 2005.6.15.～2007.6.30. 기간에 OO스텐이 거래한 청구인 및 OO산업 외 15개 업체에 대하여 OO자원 명의의 공급가액 111억 7,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OO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OO은 스텐고철을 취급하던 자로 2005.6.15. 자신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더 이상 OO스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김OO은 OO자원에 요청하여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전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자원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 O OO)를 직접 관리하면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3) OO자원의 위 2개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출금액은 김OO과 그 가족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거나, 거래처에 반환 또는 매입대금의 결제 및 OO자원의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그 밖에도 2004.1.1.～2007.6.30. 기간에 실지거래가 없었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공급가액 75억 2,400만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216억 2,600만원을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부당공제받았으며, 매출금액 2,100만원 및 매입금액 13억 5,5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8.3.～2007.6.29. 기간에 OO자원에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거나 현금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OO자원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및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였다.

(OO 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랫동안 거래하던 김OO로부터 OO자원을 소개받아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OOO 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교부받을 당시 김OO로부터 OO자원을 단순히 소개만 받았을 뿐 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하기 이전부터 OO자원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용한 OO자원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OO자원은 2004.1.1.부터 실지거래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을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OO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OO자원의 실지 사업자 김OO은 1985년부터 ‘OO철재’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자로 1998년 5월에 폐업한 후, 1998년 5월부터 ‘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다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부가가치세 4억 5,200만원이 경정·고지되자 2002년 3월에 페업하였다.

    2) 김OO은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3자인 OO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OO의 알선·중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51억 6,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김OO은 부도로 인하여 OO스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되자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중개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를 직접 관리하였다.

    4) 김OO은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스텐고철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은 실지거래가 없는 청구인 등에게 김OO의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그 밖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공급가액 34억 8,8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96억 1,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김OO로부터 실제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은 OO자원 또는 OO스텐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면서

    1) 청구인은 OO자원 또는 OO스텐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금전출납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출납부 또한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06.6.10.OOOO지방법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OOO O OOOOOOOOOOO) 및 이OO의 현금수령증에 의하면,OO스텐의 채권자 이OO이 OO스텐의 물품대금 채무자인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 2,800만원을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당해 거래시기인 2005년 및 2006년에 제조원가 및 원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도에 낮게 나타난다.

(OO O 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OO이 OO자원 및 OO자원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OO자원의 실지 사업자 김OO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거래대금은 OO자원 또는 OO스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대금 149,082천원 중 OO자원에게 송금한 7,237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금전출납부가 수정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OO스텐의 채권자 이OO에게 물품대금을 제3채무자로서 대위변제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스텐 김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의 물품매입채무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당해 거래시기인 2005년 및 2006년의 제조원가 및 원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40.85～47.31%)이 다른 연도(53.62～59.48%)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비율이 가공거래를 부인할 만큼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