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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지2785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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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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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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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업종코드: 38321)과 종전법인(업종코드: 38322)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숫자)가 동일한 점, 종전법인과 작성한 양도·인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기계설비 및 부설설비 일체(파쇄시설, 분쇄시설, 부속설비 일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종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수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를 한 것을 볼 때 두 법인 모두 폐기물 처리업 및 운반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 당시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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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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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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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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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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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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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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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7. 고형연료 제조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8.23. 경상남도 김해시 OOO㎡ 및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64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하 “종전법인”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업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6.17.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7.7. 고형연료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수집운반업·중간재활용업, 석면해체 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창업하였다.
설립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a(OOO년생)로서 약 2년 6개월간 ㈜B이라는 폐기물업체에 종사하던 자였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여부) 청구법인은 2022.11.8.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창업의 적극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3)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 36069 판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관련 법령상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입증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에 따른 차이
종전법인은 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여 선별, 파쇄하여 고형연료 형태로 시멘트공장이나 소각장에 재생원료로 납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폐목재 등)과, 관공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바다쓰레기(폐그물, 스티로품, 임목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선별, 파쇄하여 폐기물종합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납품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명백히 그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차이
종전법인은 제조공장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를 단일품목으로 수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건설현장과 관공서로부터 폐합성수지는 물론, 폐목재, 콘트리트, 고철 등을 수거하였으며, 창업직후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건설업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여 건설사업을 창업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의한 차이
(라) 수집 운반차량 차이 ooo
폐기물 차량을 매입하여 운전기사를 비롯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였다.
(마) 종사직원 승계여부(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췌) ooo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신규고용하여 창업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금액(전자세금계산서 참조) (단위 : 천원) ooo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전혀 다르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B과 ㈜C이다.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폐목재, 합성수지, 고철 등을 수거하였고, 관공서에서 바다쓰레기인 폐그물, 폐스티로폼,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였으며, 교육청에 석면해체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법인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 단일품목만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취급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의한 차이
종전법인은 제조공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장배출계 폐기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청구법인은 관공서나 건설현장에서 폐목재, 폐스티로폼, 폐그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로서 그 분류가 명확히 다른 사업영역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창업 즉시 건설업인 석면해체 제거업을 신규등록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창출하였다.
매출액 구성비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건설폐기물처리업체(3823)로부터 하청받아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2)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21)→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38322)원→철거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이 주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4211, 석면해체공사), 바다쓰레기인 사업장비배출계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3821)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제조공장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만을 수거하여 처리한 종전법인과는 확연히 그 사업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전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적도 없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함이 명백하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대한 부당성) 청구법인은 종전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100% 인수하였더라도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30% 이상의 자산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인 폐목재나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업이 주업이고 석면 해제공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폐합성수지 등도 사업장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처별 합계표상 동일 매출처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도 극히 미비하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청 연계 사업자상세정보자료에서 종전법인의 주업종은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국세청 업종코드 372000-한국표준산업분류 38322)이고, 부업종은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국세청 업종코드 900100-한국표준산업분류 38110)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전법인의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이며, 국세청 코드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조공장인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단일품목을 처리하는 종전법인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주업종인 청구법인은 사업영역에서 극히 미비한 일부만 일치할 뿐, 사업영역이 다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시 종전법인의 자산(기계장치)을 포함하여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서도 자산을 인수하였다고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법인의 자산(기계장치)을 포함하여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3.14. 선고 2011두11549 판결)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비금속류 해체․선별 및 원료업(38320)이지만, 종전법인의 주업종은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38210)으로 확인되고, 폐합성수지 단일품목을 처리하는 종전법인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주업종인 청구법인은 사업영역에서 극히 미미한 일부만 일치하고, 사업영역이 다르고, 납품하는 폐기물의 분류, 매출처, 매입처가 다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사업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표1>과 같이 표준산업분류상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38210)은 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38322)은 폐기물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발췌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주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상세정보상 주업종은 비금속류 해체․선별 및 원료재생업(38322)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22.9.6. 처분청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통해 종전법인의 생산 설비(파쇄시설, 분쇄시설, 선별시설 등) 일체를 양도․인수하고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
2026.3.20. 처분청이 종전법인의 사업장 현장점검 당시 종전법인 대표가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장 내부에는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과 같은 처리시설 형태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폐기물을 분쇄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전법인의 2022년 7월~12월 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을 확인해보면 종전법인 매출 대부분이 폐합성수지처리 관련 매출이고, 해당기간 종전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전액 제품매출로 확인된다.
종전법인의 홈페이지 내 처리분야에는 가연성 폐기물 등(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가연성폐기물, 폐목재/폐섬유)을 선별하고 가공하여 고품질 연료로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전법인의 주업종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38210)이 아닌 비금속류 해체․선별 및 원료재생업(38322)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3832) 동종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사 고용 및 매입·매출처를 신규로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을 부인한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지65, 2018.7.5., 조심 2025지1840, 2025.12.29.).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7.7. 본점 소재지를 의령군 의령읍 OOO로 하고, 고형연료 제조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4.2.1. 본점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국세청 업종코드 231002-한국표준산업분류 19100)이고, 부업종은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국세청 업종코드 372001-한국표준산업분류 38321)인 사실이 나타나고, 종전법인은 2014.3.3. 폐기물 처리업 및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세청 사업장정보에 따르면 주업종은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국세청 업종코드 372000-한국표준산업분류 38322)이고, 부업종은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국세청 업종코드 900100-한국표준산업분류 38110)인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국세청 등록 내용 등 ooo
※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표 및 한국표준산업업종코드
(다) 청구법인은 2022.8.5. 종전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2022.8.23.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 <표3>과 같이 폐기물 허가권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기계 부분의 가액은 세무서 기준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일부 ooo
(라) 청구법인은 2022.1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업종을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그 유효기간은 2022.11.8.부터 2025.11.8.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22.8.3. 이 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업종은 38322(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생산품명은 비금속류 원료재생업 - 고형연료, 주 원자재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작성한 양도·인수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26.9.4. 기계설비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계설비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당초 신고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와 이 건 관련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2.9.26.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22.10.11. 처분청(청소행정과)은 해당 신청 및 변경신고 사항을 수리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 및 변경신고 내역 ooo
(아) 2022.1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이 발급한 석면해제 · 제거업 등록증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장치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ooo
(차)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6.3.19. 청구법인 사업장 및 2026.3.20. 종전법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관계자(이사 b)는 종전법인이 사용했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며 화재 이후 2024년 추가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종전법인 대표(현 대표자 c)는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동산 내 설비시설도 포함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의 고용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6.4.9. 기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한바, 종전법인의 직원과 겹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2022.7.14.부터 2025.12.31.까지의 청구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출 목록 및 2022.1.1.부터 2025.12.31.까지의 종전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출 목록을 제출한 정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의 중복업체수는 11개,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의 4.62%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품목은 ‘폐기물처리비’이고 종전법인의 주요 매출 품목은 ‘폐합성수지처리’로 나타나며, 해당 기간 종전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전액 국내제품매출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매입처 정리내역 <매출처> ooo
<중복매출처 상세내역> (단위 : 원) ooo
<중복매입처 상세내역> (단위 : 원) ooo
(파) 종전법인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가공하여 고품질 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제지․시멘트 회사 및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처리품목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가연성폐기물, 폐목재․폐섬유 등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등, 같은 뜻임),
국세청 사업자상세정보상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주업종, 부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종전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에서 주요 매출이 폐합성수지처리 관련 매출로 나타나고, 해당 기간 종전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전액 제품매출로 확인되어 종전법인은 비금속류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한국표준산업분류 38322)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비금속 해체 및 선별업(한국표준산업분류 38321)을 영위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숫자)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종전법인은 배출 시설계 폐기물을, 청구법인은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을 각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는 이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점,
종전법인과 작성한 양도·인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기계설비 및 부속설비 일체(파쇄시설, 분쇄시설, 부속설비 일체)를 OOO원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종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고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를 처분청 청소행정과에 한 것으로 볼 때 종전법인과 청구법인 모두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3821) 및 운반업(3811)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24년에 새로운 기계 등을 구입하여 종전법인과 다른 매출처와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2.7.5. 법률 제1868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생략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23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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