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지2648 (2026.1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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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종교단체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에 이용한 사실이 ㅇㅇㅇㅇㅇ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추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결정]

조심2018지082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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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9.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및 그 지상건축물 468.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6.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금만 손을 보면 교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2) 종교행위가 단순한 예배행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이 예배 후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1층에 설치한 식당은 청구법인이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3) 이 건 부동산의 2층에는 예배를 위한 강단과 성도석이 있고, 방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예배용 시설에 해당하고, 3층은 담임목사의 거주 공간으로 그 자체로 종교용에 해당하는바,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청구인이 청년회원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 행위나 수익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선교, 교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의 종교행위에 해당한다.

 

(5) 다만 청구인의 청년부 회장인 a(청구인 담임목사 b의 자녀, 이하 “a”이라 한다)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서 청년회 관련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청구인의 주보에서 확인되는 청년부 행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회에 불과하고,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약 1% 정도의 사용에 불과하다.

 

(7) a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OOO으로부터 약 OOO원을 지원받아 OOO을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OOO를 창업하였는바, OOO가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8) a은 청년부 행사를 개최한 후 청년 회원들로부터 숙박비를 받아 이를 식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를 상시 운영한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용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9)「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청년회 행사에 사용한 날은 20회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0)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숙박 등의 예약을 하는 플랫폼에 제공한 사실이나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 등을 하였다는 인터넷 블로그 등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공무원이 2025.11.14.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였을 당시 1층은 주방과 침실로, 2층은 주방, 침실, 휴게공간으로, 3층은 주거용으로 각각 이용하고 있었을 뿐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는 예배 등에 사용하는 시설물(십자가, 예수상 등)이 없었고, 그 외부에는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간판조차 없는 상태였다.

 

(2)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 건 부동산을 ‘OOO’, ‘OOO’ 등으로 소개하는 다수의 게시물과 이 건 부동산의 이용 방법 등이 게시되어 있고, 그 이용객들이 작성한 이용 후기 등을 보면, 에어비엔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한 숙박예약방법 및 이용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b의 자녀인 c의 인터뷰 내용(2024.5.31.)을 보면, c은 사람을 모으는 콘텐츠와 공간(OOO)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제작부터 공간 운영, 홍보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도 지점(이 건 부동산)에서 워케이션, 다도,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OOO 홈페이지 등에는 이 건 부동산의 숙박(스테이) 안내 및 예약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게시되어 있고, OOO의 모더레이터(커뮤니티 관리자) 모집과 모더레이터 활동후기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 등의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b과 이 건 부동산을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c은 부녀 관계이고, c이 이 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 교육 및 선교 등 종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822, 2018.11.5.), 청구인의 청년회장(a)과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기부러닝, 취업컨설팅, 독서모임 등)을 하면서 블로거 등 외부인들을 초청하여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선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숙소를 홍보하기 위한 후기를 작성하고, 청년회장이 자신의 사업에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와 같은 사용은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부상 용도는 다가구주택이고, 일반인들이 2022년 9월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 등을 한 후 작성한 후기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12.9.) 한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소속 교회로서 김포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대표자는 b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12.9. 이 건 부동산(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6.21.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종교시설 등을 알 수 있는 푯말 등이 없으며,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처분청 공무원이 취득세 면제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2023.12.13.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예배 사진, 주보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종교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공무원은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 결과(2025.11.14.), OOO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숙박업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2.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련 일자별 현황

○○○

 

(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온라인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서울과 이 건 부동산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방송시설이 설치된 사진,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사용 현황을 촬영한 사진 및 청구인(교회)의 주보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층에서 선교 위원회의 회의 등을 하였고, 2층에서 예배를 보았으며, 3층은 담임목사의 집무실과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자녀인 a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2026.1.2. 작성)는 아래와 같다.

○○○

(자) 이 건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7명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는 2022년 7월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간(이 건 부동산) 홍보 목적의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방문은 블로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취재와 촬영이 목적이었을 뿐 유료 숙박이나 임대 목적의 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6.2.19. 청구법인의 교회 청년부 회장인 a과 교회 청년들이 OOO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선교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20명의 청년이 청구인의 신도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OOO로 소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 등을 한 이용자들의 후기 등을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등이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삭제되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c(b의 자녀)이 2024.5.31. OOO와 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파)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홈페이지에는 이 건 부동산의 외관을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그 외벽에는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상징물(십자가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라는 페이지에는 2023.8.20.(일)부터 2023.8.22.(화)까지 이 건 부동산(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에서 숙박, 식사(삼겹살 파티), 보드게임, 노을 투어 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1인 OOO원에 제공(선착순 7명)에게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또한, OOO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노마드워커(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의 워케이션 장소로 소개하면서 그 대표자를 a로, 안내 전화번호를 c의 휴대전화 번호(OOO)로 각각 기재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주중과 주말의 사용 요금과 취소․환불 규정 및 예약 현황(2023.11.12.〜 2023.12.9.)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 규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예배,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12.9.)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에 이용한 사실이 OOO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점,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각호는 해당 부동산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인바,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