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6서0778 (2026.10.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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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며,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지배주주등’은 법령의 문언상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의 경우 10%)을 초과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등은 A(50%)와 B(10.35%)이며, 이들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C(직계존속) 뿐인데, B가 C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은 1억원 이하이므로, A가 C로부터 증여받은 이익과 관련된 과세만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증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

 

 

[참조결정]

조심2020부1669 / 조심2020서8332 / 조심2021서6625 / 조심2020중001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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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2025.12.1. 청구인 A에게 한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B) 및 OOO원(증여자 C)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강남세무서장이 2025.12.4. 및 2025.12.8. 청구인 D에게 한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E), OOO원(증여자 B) 및 OOO원(증여자 C), 2020.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A), 2022.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F)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강동세무서장이 2025.12.1. 청구인 G에게 한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E), OOO원(증여자 B) 및 OOO원(증여자 C)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성동세무서장이 2025.12.1. 청구인 F에게 한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B) 및 OOO원(증여자 C)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1978.11.1. 설립되어 H(OOO) 등 건축 내·외장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며, 청구인 D, G, F(이하 청구인 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A의 직계비속, 사촌 및 직계존속으로서 I의 주주이다.

 

나. I은 2019.4.12. A의 모 E, 동생 B, 사촌 C(이하 “E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자기주식 OOO주, OOO주,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E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OOO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I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저가 매입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E등과 I의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4.부터 2025.4.2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I과 E등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에서 지배주주는 대표이사이고, 지배주주를 포함한 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I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 요건’과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I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청구인 A)와 그의 아들(청구인 D)은 발생주식 총수 중 각각 OOO와 OOO, 합계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OOO는 대표이사의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중, 친족 중 일부 주주가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회계장부의 열람청구, 보유지분의 사모펀드 매각 의사 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I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결권 확보, 적대적인 임원(쟁점주식의 양도자인 E와 B)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법」의 절차에 따라 2019.4.12. I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 당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쟁점거래는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거래당사자들은 다음의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거래당사자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쟁점거래 시 고려 사항 >

 

 

3) 쟁점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 A(대표이사)과 그의 아들 청구인 D은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지분율이 OOO, OOO, 합계 OOO가 됨으로써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게 되어 경영권의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고, I의 등기임원과 감사로 되어 있던 E와 B을 해임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표1> I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주주명부

 

 

(나)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요건’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특정법인의 주주인 본인(E등)과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의 주주인 본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이러한 법률관계는 2019.12.31.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

 

 

‘거래상대방 요건’을 개정 전후로 비교해 보면, 개정 전에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후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주의 범위를 지배주주등에서 지배주주로 축소하면서 상대방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다 확대하였다.

 

이에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지배주주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서 제외되었던 지배주주의 친족을 개정 후 법률에서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문구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각 개정에 따른 문구의 변경에 비추어 ‘지배주주등’에 포섭되는 친족은 개정 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10.30.)에서도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특정법인의 주주)이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개정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에서 적용된다는 공적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는 점으로 판단해 보면, 개정 전 법률에서는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등과의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1.30. >

 

 

나아가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르더라도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배주주인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등)를 거래상대방으로 보게 되면 이중적 지위로 인한 모순이 발생한다.

 

쟁점거래에서 양도자들(즉,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양도자들은 해당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특정법인의 주주(즉 수증자)의 범주에 포함됨과 동시에 저가 양도를 통해 증여하는 거래상대방(즉 증여자)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규제하는 거래의 속성상 거래상대방은 공정하지 않은 대가로 재산 또는 용역을 양도·제공받거나 양도·제공함으로써, 거래를 통해 증여하는(손해를 입은) 당사자(증여자)이고,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등)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수증자)인데, 쟁점거래에서 양도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는 주체(증여자)이면서 반대로 지배주주와 함께 특정법인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주체(수증자)도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양도자들 중 1인(C)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만 매각함으로써 본 건 거래를 통해 저가로 주식을 I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증여자)이자 I이 보유하게 된 쟁점주식으로 인해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은 자(수증자)로 간주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해당 주주는 증여자이자 수증자로서 쟁점거래로 인한 자신의 손해액을 자신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특정법인의 주식 보유를 통하여 지배주주와 함께 특정법인의 지배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거래를 통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당사자인 특정법인의 주주(지배주주의 친족)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이는 마치 지배주주 본인이 거래상대방이면서 동시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서 간접적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거래 요건’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판단할 때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거래 요건’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판단할 때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라는 문구는 시가를 판단할 때 거래 경위나 제반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 졌는지 등 그 거래의 배경과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규정된 것이다.

 

거래의 목적, 당사자들이 당면한 각각의 이해관계 등 여러 조건과 정황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거래가격 즉, 시가가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변칙거래 또는 기타 우회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의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결정 경위’와 같이,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들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절대 종속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거래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변칙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이상 쟁점거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즉,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쟁점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경영권 분쟁, 비상장주식,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 양수자의 가용 가능한 자금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의 가액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등)으로, 쟁점거래에 대한 다음 사실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거래당사자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의 결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래가격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 가액 결정시 고려 요소 >

 

 

(2)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 에 따라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래와,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는 거래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특정법인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특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증여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증여받은 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는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쟁점자기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가) E등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에 규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이 I과 쟁점거래를 한 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①특정법인에 해당할 것(‘특정법인 요건’), ②특정법인의 주주등에 해당할 것(‘수증자 요건’), ③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할 것(‘거래상대방 요건’), ④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할 것(‘거래 요건’)”을 두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I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OOO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여, 쟁점거래가 ‘특정법인 요건’ 및 ‘수증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요건’과 ‘거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발생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 신설 시 그 입법취지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12.31.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요건 확대’가 아닌,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 범위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대상 주주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 취지 >

 

 

따라서, E등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등의 범주에 포함됨과 동시에 I과 거래를 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타인성을 요구하는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성립하는 거래상대방을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혹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배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의 지배주주는 청구인 A(지분율 OOO)이며, E는 지배주주의 모, B은 지배주주의 동생, C은 지배주주의 사촌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서면-2017-상속증여-0170, 2019.3.27.), 유사 심판례(조심 OOO 외 다수) 등에 따르면 E의 경우 지배주주 A의 직계존속이고, B의 경우 지배주주 A의 친족인 F(부), E(모)의 직계비속이며, C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인 지배주주 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 I이 E등과 쟁점거래를 한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에 규정한 ‘거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경영권 분쟁 해소에 그 목적이 있었던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지배주주의 혈족인 다른 주주(E등)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권 분쟁해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며, E등과 I은 다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증세법 제63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 평가한 가액이 존재함에도 그 평가액 내지는 그와 유사한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2)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며(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외 다수).

 

따라서 E등이 I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이상 경영권 분쟁 상황 등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지배주주등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지분을 저가 양도하는 것이야말로 변칙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대법원 OOO 판결)으로, 청구인들은 E등이 I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앞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I이 얻은 이익뿐 아니라 청구인별 증여이익 합산액이 OOO원 이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I의 지배주주는 A(지분율 OOO)이고, E는 지배주주의 모, B은 지배주주의 동생, C은 지배주주의 사촌이므로, E등은 지배주주등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증여이익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거래별 증여받은 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는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령 그 어디에도 “각 거래별 증여받은 이익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특정법인인 I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청구인들 각각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청구인별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이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I이 얻은 이익뿐 아니라 청구인별 증여이익 합산액이 OOO원 이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을 E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①)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②)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수증자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며,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OOO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I의 2019년 주식변동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I의 2019년 주식변동 내역

 

 

(나) E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표3>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I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표4>와 같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저가 매입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표3> E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표4> I의 쟁점거래 관련 세무조정 내역

 

 

(다) 조사청이 산정한 I의 쟁점주식 저가양수 금액과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들의 증여의제이익 산정내역은 각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I의 쟁점주식 저가양수 내역

 

 

<표6> 청구인별 증여의제이익 산정 내역

 

 

(라) 청구인들은 I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주주들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음을 뒷받침 하는 자료로 청구인 A의 배우자 J의 일기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 A의 배우자 J의 일기

 

 

(마)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래의 <표7>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각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각 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는 거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① 주장 내역 요약

 

 

(바) 조사청은 E등이 <표8>과 같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8> 조사청의 ‘거래상대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사) 2019.12.31.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나와 있는 개정내용 및 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등은 아래의 <표9>와 같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기재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내용

 

 

(아) 2025.12.23.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당시 2025.7.31.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의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나와있는 개정내용 및 이유는 <표10>과 같은바, ‘거래상대방 요건’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2025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내용

 

 

(자)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6.7.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추가주장을 한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며, 여기서 ‘그 친족’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서 I의 주주인 E등을 거래상대방으로 보게 된다면, E등은 해당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자(수증자)의 범주에 포함됨과 동시에 저가 양도를 통해 증여하는 거래상대방(증여자)이 되는 상호 모순적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E등을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는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점,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족한 것이지 그 거래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조심 OOO 같은 뜻임), 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중 제45조의5와 관련한 2025.7.31.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나타나는 개정내용 및 이유에서도 법률의 개정 전후가 모두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자기증여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인바(조심 OOO 같은 뜻임),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지 않았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협상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증여의제 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 OOO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E등은 I의 지배주주인 청구인 A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 가액인 1주당 OOO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OOO원에 OOO원(약 OOO) 미달하고, 그 차액의 합계액이 OOO원인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및 ‘OOO원’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는 점, E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I 또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바, 쟁점거래의 당사자들 스스로도 쟁점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소수 지분의 외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주주가 보유지분의 사모펀드 매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의 해소는 쟁점거래의 동기에 불과할 뿐 쟁점거래 가액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며, I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여야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은 거래대상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와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경영권 분쟁 및 가격 협상의 경위나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 A의 배우자 J의 일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 가액의 산정 근거나 협상 과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을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위 특정법인의 경우 수증자인 ‘주주등’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지배주주등’은 법령의 문언상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로 봄이 상당한 점,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에서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그 친족’을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의 대괄호 부분(한계보유비율 적용 규정)을 제외한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만 적용하는 경우 친족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시 간접보유비율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배주주의 친족’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I의 지배주주는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A(OOO)이고, A을 기준으로 D(자), F(부), G(사촌), C(사촌), E(모), B(동생) 등 I의 기존주주는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A의 친족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I은 중소기업으로 OOO)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는 A(지배주주)과 D(친족) 뿐이고, 이 둘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E(직계존속) 1명이며, 이 중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건 부과처분 중 ‘증여자가 E이고, 수증자가 A인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1건’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A에 대한 2023.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위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한 증여의제이익 OOO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위 2건을 제외하고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의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상세내역

 

 

 

<별지2> 증여세 과세내역

 

 

 

<별지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